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연일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곤란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라고 말했다.
여야와 한 국무총리의 입장차가 첨예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결정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 이후 불안정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며 '경제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국정 혼란 수습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국무총리마저 앞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시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과 직결된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한 안건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18일이면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추가로 만료된다. 이렇게 되면 심리가 가능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탄핵 심리가 중단돼 내년 초 대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상고심이 진행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연쇄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최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을 기다린 뒤 탄핵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구상할 계획이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해야 한다"며 "대행이 되는 순간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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