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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김정은의 쿠르스크 파병 도박 손익계산서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Kursk)에 배치됐다. 형식은 파병이지만, 내용은 용병이다. 파병과 용병의 차이는 국가 의사결정의 존재 여부다. 북측 체제 당국의 결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파병이다. 그러나 북측은 러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국민대 석좌교수 2024년 12월 02일 -
아무도 北 찬양 안 해… 낡은 국가보안법 업데이트할 때
“이딴 것 만들지 마라. XX 놈들아.”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장을 독자께 보여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다. 하지만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와 북핵 문제, 더 나아가 국가 안보‧정체성의 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1월 10일 -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심문조 파견해야 하는 이유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고문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다. 우크…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1월 03일 -
‘윤석열 질주’ 막지 못한 책임, 한동훈이 가장 크다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법대생이던 1960년대에 법대 (입학) 구술시험에는 ‘자넨 왜 법대에 지망했나?’라고 물으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면 교수는, ‘대통령이 되려면 육사(육…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4년 10월 26일 -
‘통일 그만두자’는 임종석은 현실주의적 패배주의자인가!
모처럼 통일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김정은이 불을 지폈고, 임종석이 기름을 부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고 대한민국…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국민대 석좌교수 2024년 10월 21일 -
“음주운전=살인”이라던 文이 침묵한 아이러니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0월 13일 -
K-방산의 미국 MRO 진격, 20조 원 규모의 ‘방산업체 노후연금’ 확보
9월 2일 거제시 옥포항에 4만t급(배수량 기준) 군함이 입항했다. 입항 행사장에는 극동미군 해상수송사령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거제시 등 한미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입항한 미군 군함의 이름은 ‘월리시라(Wally Sch…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20대 국회의원 2024년 10월 07일 -
국회의원조차 “인버스 투자하라” 말하는 나라, 주가 오를 리 만무
“그렇게 우하향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시면, 인버스(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9월 24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추진을 둘러싸고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0월 06일 -
임종석 통일포기론, 28년 전 지만원 주장과 데칼코마니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이 한 말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9월 29일 -
‘의료 천국’이던 대한민국, ‘의료 지옥’ 안 되려면...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세계번영지수’를 발표한다. 경제, 기업환경, 국가경영, 교육, 보건, 안보 등의 항목을 나눠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다.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3위를 기록했다. 1위인 싱가…
박은식 내과 전문의·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2024년 09월 19일 -
이준석, ‘딥페이크 과잉규제’ 걱정 전에 피해자부터 위로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론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9월 15일 -
조국은 좌파의 탈 쓴 ‘파시즘 극우’ 정치인인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8월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구장에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인이 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9월 01일 -
기성세대 경영 역량 부족 드러낸 안세영 사태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배드민턴협회 측…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8월 18일 -
한국 안보의 ‘서그(thug·자객)’, 북·러 신조약 폐기 전략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이 23개 항의 새로운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했다. 북·러 신조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분위기가 잉태·출산한 사생아다. 23개 항 가운데 4항에 적시된 군사협력 내용은 ‘사실상 자동 개입’으로 해석되고 있…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원 2024년 08월 05일 -
“똥물 수영” 조롱에도 시민 위해 ‘센강’서 수영 진행
“기독교를 조롱하는 장면이 담긴 개막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7월 26일(현지 시간) 파리 올림픽 개막식 직후 프랑스 주교회가 발표한 성명 가운데 일부다. 개막식 무대 후반부에 등장한 ‘드래그 쇼(Drag show‧성소수자 특…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8월 04일 -
트럼프 피격, 美 대선 결과 아직 모른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Fight, fight, fight!)”7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평소에도 강경·호전적 태도를 과시하는 트럼프지만 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7월 19일 -
81세 vs 78세…美 대선이 ‘老老 대결’이 된 진짜 이유
“그…그러니까 그 상황…코로나에서, 제가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사람을…죄송합니다.”6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CNN 스튜디오.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둔 첫 번째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7월 07일 -
허경영은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은 유력 대권 후보?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6월 23일 -
“너희들 죽음의 대가로 대한민국에 자유를 안겨주거라!”
BTS 외교는 신조어다. 여기서 BTS의 풀 네임은 ‘Bridge of Team Spirits’다. 팀스피리트(Team Spirit)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방어 목적 군사훈련 명칭이다. 연간 약 300…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前국회의원 2024년 06월 22일 -
한국석유공사가 ‘셸 plc’ 같은 세계적 기업 되지 말란 법도 없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6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