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정책 '무질서한 퇴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강조해온 바이오 관련 육성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강조해왔다. 그 일환이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민간 위원을 구성해 바이오 경제와 안보 등을 강화해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달 중 출범 예정이었던 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지난 4일 새벽 계엄령 사태 종료 이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오리무중 상태에 갇혀버린 영향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출범 일정은 물론,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무산 위기로 인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완화의 기회가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법차손은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이 수익보다 운영 비용이 훨씬 많아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3년 동안 발생한 손실이 기업 자본의 50%를 2회 이상 충족하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신생 바이오벤처 입장에서는 법차손이 '성장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법차손 기준으로 인해 많은 바이오벤처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으로 주주의 반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청약 미달로 인해 기대했던 규모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약 20년이 돼 이제는 바이오산업의 현실과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이를 개정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위원회 출범이 지연될수록 바이오벤처들은 경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또한 다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 R&D와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다만 결정지은 사안은 하나도 없다.

이외에도 계엄령과 탄핵 추진 여파로 인해 오는 19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 포럼'도 취소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은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