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데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탄핵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92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지목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비상계엄이 부른 탄핵정국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연쇄 가결로 점점 더 안갯속으로 빠져들며 금융시장발 경제불안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