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대표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독려…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활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정부가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해당 호소문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썼다.

앞서 교육부는 “전 위원장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교조의 정치활동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전교조 간부 등 4명은 교육부 내부 시스템에서 서울 지역 교사 약 7만 명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독려 메일을 보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당당히 조사받고 더 힘차게 윤 퇴진 광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한·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