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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압박하는 검·경·공수처… 尹, ‘친정’ 중앙지검 출석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검찰도 2차 소환 통보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이날 오전 국수본이 맡았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시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에서 재차 전달을 시도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관저에 특급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며 “(우편물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갈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석요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모의·실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강제 진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을 고려해 통상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본이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소환을 재차 미룰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다가 여전히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쉽사리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조본도 윤 대통령 소환을 예고하면서 두 개로 나뉜 수사팀 중 어디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은 검찰을 통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의 주도권은 아직 검찰 특수본이 쥐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요청을 단행한 데다가 내란 혐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신병도 특수본이 확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된다. 정선형·전수한·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4-12-16 12:00
전문가 “비상계엄, 경제·외교 천문학적 손실…중대성 요건 충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3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게 됐다. 헌법전문가들은 대체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통치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불법 조치로 보면서도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이번 탄핵심판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 통치권한의 범위로 보기 힘들다”라며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헌재의 탄핵 청구 인용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사안의 중대성’이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발생한 정치·외교·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 규모여서 이미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배경은 이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다수 법률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밝힌 ‘야당의 정치적 공세’ 등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헌법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절차적 위반’ 등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요건을 갖춰 진행하지 않았고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지 않는 등 계엄 선포에 앞서 행해야 할 관련 절차도 어겼다는 평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엉망진창 절차로 진행된 이번 계엄은 ‘원천 무효’”라며 “절차부터 형식, 내용까지 무엇 하나 규정에 합치된 것이 없는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국회의 권한은 대통령이 손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했기 때문에 계엄 범위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본인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는 대통령이 정말로 군인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는지 수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계엄을 내렸는지 가려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전수한·이재희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12-16 12:00
증거는 경찰에·신병은 검찰에… ‘김용현 수사’ 혼선 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과 통화 내역이 담긴 국방부 서버를 압수했지만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어서 자칫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 등의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 국방부 서버를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면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적과 통화 상대·내용 등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신병은 현재 경찰이 아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10일 구속했다. 검찰이 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술과 당시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해 검·경의 수사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화폰 없이도 다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힘을 합친 공조수사본부 등 2파전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2-13 12:02
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확대… 진술 토대로 당일상황 재구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 논의 내용·소집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해 검찰은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조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한 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을 차례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정당성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평소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과 요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지만 행안부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5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자신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그는 계엄 선포의 위법·위헌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조 장관 외에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다. 이날 특수본은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한편 검찰은 앞서 9일부터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11일에도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2-12 11:55
檢,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배임 혐의 기소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였던 이모(58) 씨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이 씨의 회사에 대한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5영업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 7월 이 씨와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으며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의장의 혐의도 확인했다.검찰은 앞서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2-11 16:04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尹소환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관들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섬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 체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나”라고 묻자,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특수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경찰에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청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약 11시간 30분만인 11일 오전 3시 30분 체포돼 경찰 호송차로 이송됐다. 김 청장 역시 10일 오후 5시 30분 조사를 받다 체포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지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 국회로 들어가려던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조재연·전수한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12-11 12:19
김용현 “윤과 상의, 포고령 직접 썼다” 진술… 용산 향하는 檢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하고 나섰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밝혔다.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수사에서 “포고령을 내가 직접 작성했다. 윤 대통령과도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내란을 윤 대통령 지시에 김 전 장관이 따른 것으로 봤다는 것은 결국 이번 사태의 ‘수괴’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의미다. 내란죄는 수괴·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 위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다.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이번 사태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물꼬를 트게 된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체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시 검·경·공수처 간 수사권 조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국회 강제 진입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 등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에 여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 박 전 참모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부른 데 이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상황과 계엄 포고령 작성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체제가 본격 가동됐다면 주요 인사 체포·수사를 맡는 합동수사본부를 이끌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지정되는 등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이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2-10 12:15
계엄수사 이첩 해달라… 공수처, 검·경에 재차 요구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수사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혼선과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검·경에 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기관 간의 경합·경쟁으로 국민께 혼란을 끼치는 것은 문제”라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고 이첩요청권 발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에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은 별도로 없다. 공수처는 8일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13일을 회신 기한으로 정했다. 공수처는 검·경의 독립성 문제와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벌어지는 혼란을 이첩요청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차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관련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은 검찰이나 경찰, 군 고위급 인사들”이라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이 힘을 합해서 공수처가 특화된 부분은 공수처의 권한을 활용하고, 경찰은 조직과 인력으로 조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중 검찰 측과 사건 이첩과 관련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경찰은 수사권을 명분으로 수사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력·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공수처 수사 인력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과하다.이후민·전수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4-12-09 12:01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총파업 돌입… “빵으로 급식 대체”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파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부 학교에선 빵 등의 간편식이 제공됐다. 파업 장기화로 인한 ‘급식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교육부 등에 △기본급 정상화 △저임금 구조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이날 파업으로 서울지역 학교 220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 교육공무직은 1610명으로, 이는 전체의 6.66%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총파업 당시에는 5.24%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지역 학교 1397곳 중 220곳(15.75%)에서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200곳은 빵·음료 등 대체식을 지급했고, 4곳은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으며, 16곳은 아예 급식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69곳, 대구에서는 44곳의 학교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현장의 학부모들은 파업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날 대체식이 지급된 서울의 A 초등학교 앞에는 집에서 도시락을 챙겨와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B 초등학교의 급식조리실은 조리실무사가 출근하지 않아 평소와 달리 텅 빈 모습이었다. 초등 자녀를 둔 조모(30) 씨는 “아이들 밥이 부실해질 게 너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조모(38) 씨도 “그렇지 않아도 맞벌이 가정이라 여유가 없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만7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전수한·이재희·노수빈·조언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3명
- 2024-12-06 12:04
철도노조 파업 돌입… 시민들, 계엄령 이어 출퇴근 ‘패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철·지하철이 많게는 20분까지 지연 운행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늦어지는 열차 운행에 발을 동동 구른 시민들은 파업 장기화 시 불편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생산을 멈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며 철도에 이어 6일 서울교통공사 등 노조, 11일 금속노조 등 총파업 확대를 예고했다.이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청량리역 역사에는 “파업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5분 간격으로 계속 흘러나왔다. 추운 날씨에 외투 등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운행 간격이 길어진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상당수는 열차를 놓쳐 다음 열차를 기다리기 일쑤였다. 이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분 가까이 지연되면서 역무원에게 열차 지연 확인증을 끊는 시민도 있었다. 인천 부평에서 서울역까지 출근하는 이모(56)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열차가 고지된 시간표보다 늦게 도착해 지각 위기”라고 말했다. 임신부인 배모(40) 씨는 “임산부 배지를 해도 사람들이 잘 비켜주지 않는다. 파업이 길어지면 몸이 더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다른 노선도 출근길 혼란은 마찬가지였다. 왕십리역 수인분당선은 안내요원이 만차에 탑승하려는 승객을 말려야 할 만큼 혼잡했다. 서울역에서는 전광판에 안내된 6개 KTX 열차 중 예정대로 출발한 열차가 1개뿐이었다. 박모(77) 씨는 “다친 여동생 병문안을 위해 여수에 가야 하는데 오전 기차 편이 모두 취소돼 발이 묶였다”고 한숨을 쉬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6%, KTX는 67%(SRT 포함 시 75%)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전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 운행을 줄이는 대신 오전 7∼9시 90%, 오후 6∼8시 8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22% 수준으로 뚝 떨어져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철도노조는 당초 임금 인상·인력 확충 등을 내세워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출근 지하철을 놓친 직장인 윤모(29) 씨는 “파업과 비상계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모(78) 씨도 “계엄 사건을 명분으로 시민 발을 묶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의 파업까지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파업 이후 곧바로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한편 현대자동차 노조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5, 6일 부분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5일과 6일 1, 2조 근무자가 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철순·전수한·이승주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2명
- 2024-12-05 11:54
“세상에 절망했을 때… 손 내밀어준 덕에 꿈 찾았죠” “세상에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구나 절망했을 때, 손 내밀어 주는 곳이 있어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추진한 ‘지역특화 청년사업’의 대상 기관인 ‘서울 청년센터 관악 신림동 쓰리룸’이 참여청년으로부터 받은 후기다. 신림동쓰리룸은 청년 거주자들이 많은 관악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돕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악 지역 청년이 언제든 손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곳’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특화 청년사업 성과공유회’(사진)를 열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이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들의 참여성과 주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청년투자 관점 모델 구축 △센터별 활발한 사례공유 및 벤치마킹 등을 지향한다. 청년재단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총 42개 전국 청년센터를 통해 1만2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이날 성과공유회에선 우수센터로 선정된 6곳이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했다. 충남 청년센터는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충남 청년 창업가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청년, 충남을 팔아라’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부산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 Job’은 부산 지역 1인 가구 청년들이 집밥을 만들어 먹으며 소통하고 기부까지 실천해보는 ‘나도 프로집밥러 챌린지’를 기획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산을 두고 ‘노인과 바다’라는 농담 대신 ‘청년과 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자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올해 지역특화 청년사업 성과를 보면 ‘청년이 머무는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며 “내년에도 양질의 사업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2-05 11:51
“민주시대에 계엄이라니…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밤새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여전히 충격과 불안, 당혹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엄 패닉’에 빠져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초유의 6시간’에 대해 시민들은 “1970∼19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만난 시민 김승주(58) 씨는 “어제 속보가 뜬 후 아침까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 과정과 이후 계엄군의 철수, 국회의원들의 발언 등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한숨도 잘 수 없었다”며 “2024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 헬기가 떴던 국회 인근 거주자 김희진(28) 씨는 “한밤중 창문 밖으로 군 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며 “뉴스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현실을 목격하니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시민 정모(60) 씨는 “막내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계엄령을 아무런 예고나 논의 없이 갑작스레 선포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교수·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던 대학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서울대 학생 봉선재 씨는 “교과서에서 개념으로나 배우던 계엄 사태 등 ‘폭정’이 눈앞에 닥친 상황을 보고, 지식인으로서 거리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교수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 헌법 교양과목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대통령이 제시하는 계엄선포 사유가 헌법이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사고해보라”는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서강대 학생 단체인 ‘청년서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대통령은 당장 국민의 뜻에 따르라. 우리는 다른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혼란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낙담했다. 식당에 채소 등을 납품하고 있는 현모(60) 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치가 이래도 되냐”며 “연말 특수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태가 오래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자영업자 윤모(65)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내수 진작을 외치던 대통령이었다”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겠냐”고 우려했다. 시민 박성종(32) 씨는 “대통령이 이런 경제적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계엄령의 의미와 무게를 알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국제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찬(68) 씨는 “윗세대가 피땀 흘려 민주주의를 지킨 결과로 이제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는데 한순간에 ‘정치 후진국’이 돼버렸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외교·안보·경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위상이 실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을 훼손한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율 ·전수한·김린아 기자
- 조율 기자 외 2명
- 2024-12-04 10:48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하라’ 가처분취소 신청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앞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논란 끝에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한만큼, 오는 13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3일 연세대와 법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취소 신청은 이전에 있었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의 하나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시험 실시로 상황이 변했고,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많은 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가처분취소 신청이 이뤄지면 기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뒤바뀐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세대 측이 채권자 입장에서 수험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의 심리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진다.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수험생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된 바 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2-03 14:21
교사단체 대표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독려…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활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정부가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해당 호소문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썼다. 앞서 교육부는 “전 위원장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전교조의 정치활동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전교조 간부 등 4명은 교육부 내부 시스템에서 서울 지역 교사 약 7만 명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독려 메일을 보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당당히 조사받고 더 힘차게 윤 퇴진 광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수한·이재희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12-03 14:04
특활비 삭감에 검·경 당혹… “사비로 수사해야 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검·경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기밀 유지가 필수인 마약·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2일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이번 민주당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검찰청 폐지법)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니 자동차에서 기름을 빼듯 정치적 편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팀 경위도 “매번 경찰 특활비를 마녀 사냥하듯 깎아내면 수사 의욕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결위를 통해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 특경비 506억9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특활비도 31억6700만 원을 모두 깎았다. 검·경은 해당 비용이 보이스피싱·마약·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수사에 주로 활용된다며 예산삭감에 우려를 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사 시 피해자를 가장해 돈을 송금하는 사례도 있고, 마약 수사 시 위장거래를 통해 범행을 적발하기도 한다”며 영수증 집행이 어려운 수사의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한 마약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은 내년 특활비 31억여 원 대부분이 마약 수사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국내 마약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3년 1만7817명으로 최근 3년 새 67.7% 급증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특활비·특경비 삭감으로 마약조직 검거에 효과를 본 ‘위장수사’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범죄를 수사한 한 검찰 수사관은 “범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접선할 때도 특활비가 필요한데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면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 내에서도 특활비가 사라지면 “사비로 수사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특활비의 중요도는 더 커졌다는 평가다. 간첩수사 특성상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극비 수사가 필요한 경찰 업무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데 특활비를 없애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한·전수한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3
[단독]주운 카드로 아기 돌반지 구매한 60대 男...잡고 보니 수배범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 3곳을 돌며 아기 돌반지를 산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절도죄로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부천 오정경찰서는 분실된 카드로 경기 부천 지역 금은방에서 300여만 원의 돌반지 등을 구매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인근에서 카드를 주운 직후 인근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600원을 결제했다. 별다른 제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부천으로 이동, 금은방에서 돌반지 등 총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사들였다. 추적을 우려한 듯 금은방 3곳을 돌며 나눠서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겐 과거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후 수배 사실을 알게 돼 검찰로 먼저 신병을 인계했고,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수한·이재희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12-02 10:05
[단독]한파오니 ‘패딩 중고사기’ 등장…가짜 사이트 만들어 입금 유도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중고 패딩을 구매하기로 했다. 날씨는 날로 얼어붙어 가는데 새 상품을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만난 판매자는 ‘안전 거래’를 하자면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왔다. 네이버와 결제 버튼까지 똑같이 생겼지만 이는 가짜 피싱 사이트였다. 입금을 마치고 뒤늦게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A 씨는 “돈도 물건도 잃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패딩 등 방한용품을 미끼로 내세워 중고거래 사기를 치는 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사이트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히 제작된 피싱 사이트로 안내해 돈을 빼돌리는데, 한 번 표적이 되면 물건 금액의 몇 배를 뜯기는 경우도 많다.한 번 범죄의 대상이 되면 수수료를 다시 입금해야 한다는 등 갖은 핑계로 재차 결제를 요구해 당초 물건 금액의 수 배를 빼앗기기도 한다. A 씨는 “수수료 800원을 다시 결제해야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패딩값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다시 결제했다. 3번째 결제를 요구받고 나서야 사기임을 눈치 챈 A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42만 원 짜리 패딩을 사려던 A 씨에겐 그 2배인 84만 800원의 피해액이 남았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A 씨가 입금했던 계좌로 66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피해 규모는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 물품엔 패딩, 목도리 등 방한 용품이 다수였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판매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했다. 13만 원 짜리 패딩을 구매하려던 B 씨 역시 몇 번의 재입금 과정을 거치다 패딩 가격 4배에 달하는 52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거래 사기꾼들은 패딩 등 계절에 따라 소비자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노리고 미끼를 던진다”며 “당국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전수한·이재희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11-29 12:08
‘2차 시험’ 연세대… 최대 피해자는 미래 수험생[현장에서] 연세대가 끝내 고개를 숙였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2차 시험’을 보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가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재시험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앞두고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2차 시험으로 최대 261명을 뽑게 되는데, 더 뽑은 인원만큼 2027학년도 입시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연세대가 들고 온 해결책은 ‘이기적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학교의 시험 관리·감독 실패로 생긴 피해를 미래 수험생과 다른 대학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최대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이 자리를 뺏긴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인 현 고1 학생들이다. 당초 기준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점수를 들고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들은 ‘합격자 유출’ 걱정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수시 등록 마감일을 목전에 두고 연세대 2차 시험에 붙어 빠져나가는 인원은 다른 대학엔 그대로 공석이 된다. 2차 시험도 ‘제멋대로 시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2차 시험에선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밝혔다. 추가 합격 순번이 돌지 않아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다. 1차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일었던 단답형 문제는 아예 빼버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렇게 제멋대로 치르는 논술시험은 한국 입시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연세대와 교육부 내부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의 표본이 될 만한 적절한 조치”라는 자평도 들린다.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반대다. 타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대학 실수로 입시에서 ‘빵꾸’가 나면, 미래 정원을 끌어와 해결한다는 최악의 선례가 생겨버렸다”고 비판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261년에 걸쳐 1년에 1명씩 정원을 빼는 것이 낫지 않았냐”는 뼈 있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는 이번 사태를 넘어, 사태가 남긴 후폭풍에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수한 사회부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1-29 12:00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아이돌 멤버 2심에서도 실형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A 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28 16:25
“출근길 일찍 나섰는데 지하철 멈춰 황당” “간밤 내린 폭설 때문에 일부러 두 시간 일찍 나왔는데, 방금 전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공지가 왔네요.”최대 40㎝ 이상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한 28일 오전 서울 도심은 이틀째 ‘출근 대란’이 벌어졌다. 전날 ‘출근 지옥’을 경험한 일부 직장인들은 아예 휴가를 내고 출근을 포기하기도 했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회사들도 나왔다. 지하철은 일부 노선이 한때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이 발생했다.서울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한다는 김모(26) 씨는 이틀 연이어 쏟아지는 폭설에 급하게 휴가를 냈다. 김 씨는 “회사에 가려면 집에서 사당역으로 간 뒤 셔틀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가야 하는데 생각만으로 진이 다 빠졌다”며 “가서 일도 안 되니 휴가를 쓰는 게 회사한테도, 나한테도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쯤 신도림역에서 만난 이모(32) 씨는 “출근 중 회사로부터 오늘 하루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다시 집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되돌아가는 길도 막막하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같은 시각 SNS에서는 ‘폭설로 집 앞에 버스도 안 오고 지하철도 지연되니 오늘 서울 출근은 포기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이날 오전 수인분당선 일부 구간이 폭설로 운행이 중지되고, 국철 1호선 일부도 지연되면서 ‘지옥철’ 풍경이 재연됐다. 수인분당선과 1호선이 함께 지나는 청량리역에는 “오전 7시 48분에 출발하는 수인분당선 죽전행 전동 열차는 기상악화로 인해 운행하지 않으니 해당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왕십리역에서 환승해달라”는 내용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해당 열차를 이용하려 했던 간호사 조민지(26) 씨는 “일부러 일찍 나왔는데 지하철이 멈출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늘 내내 눈이 온다는데 퇴근할 때도 운행이 재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호선 신도림역 역시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해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가 계속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 지하철 1∼8호선 출근시간대 집중 배차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이 시간대 배차 간격은 2분 30초∼4분 30초로 5∼9분인 평시보다 짧다. 그럼에도 출근길 시민들은 일찍부터 피로감을 호소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출근한다는 직장인 전재혁(29) 씨는 “벌써 선 채로 차량 두 대를 보냈다”며 “회사에서 늦는 것을 용인해주긴 하지만 아침에 챙길 일이 많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정전·단수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52분쯤부터 마포구 염리동, 공덕동, 성산동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총 750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공덕동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출근하니 컴퓨터가 안 켜져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저장된 자료들이 사라졌을까 걱정돼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전수한·정지연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2명
- 2024-1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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