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계속된 진술 거부… 구속기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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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사령관들 신병확보
현장 지휘관급 수사확대 주목
警, 국무위원 11명중 7명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일 1차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16일 관측된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날까지 7명의 국무위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해 8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김 전 장관의 진술이 가장 확실한 상황이지만, 김 전 장관은 계속 입을 닫고 있어 구속기간 갱신이 유력하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갱신할 경우 29일까지다.

특수본은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 14일 구속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아직 현장 지휘관급에 대한 피의자 입건은 없는 상태다. 계엄 당시 현장 병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철수했는지, 자진 철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역시 15일 문 사령관 등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1명 중 7명을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재연·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