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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계속된 진술 거부… 구속기한 연장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일 1차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16일 관측된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날까지 7명의 국무위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이날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해 8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김 전 장관의 진술이 가장 확실한 상황이지만, 김 전 장관은 계속 입을 닫고 있어 구속기간 갱신이 유력하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갱신할 경우 29일까지다.특수본은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 14일 구속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아직 현장 지휘관급에 대한 피의자 입건은 없는 상태다. 계엄 당시 현장 병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철수했는지, 자진 철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역시 15일 문 사령관 등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1명 중 7명을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재연·이현웅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12-16 12:00
警, ‘尹 계엄지시 문건’ 관련 삼청동 안가 강제수사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계엄 작전 계획’을 건네고 지시를 내린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해 강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안전가옥에 윤 대통령, 조·김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모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청장이 (계엄 작전 계획이 적힌) 종이를 찢어 버렸다는 부분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증거 인멸 사유로 기재했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선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을 안전가옥에서 만나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들이 적힌 문건을 김 청장과 각각 한 장씩 전달받았고, 이후 공관으로 가 이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이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지휘한 김정근 3공수여단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군 관계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구성을 위해 경찰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전날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이후민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12-13 12:09
‘구속 기로’에 선 경찰 서열 1·2위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계엄 관련 경찰 지휘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항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향후 재판에 넘겨져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려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두 사람에 대해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법원에서 이들의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조 청장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사직을 결심하고 윤 대통령 지시를 거부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청장은 계엄 해제 후 일주일 가까이 ‘안전가옥 회동’ 사실을 숨기면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청장은 그간 경찰 내부는 물론 국회 제출 자료와 상임위 현안보고 등에서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특수단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13 12:02
尹, 경찰에도 “계엄법 위반, 의원들 다 체포해” 6차례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보안전화)을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으나,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긴급체포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 용지 문건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문건 확보에도 나설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가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조 청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조 청장의 비화폰은 압수수색을 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비화폰 관련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서버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비화폰 내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지 등 여부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비화폰 분석에 따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은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기도 했다.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게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자신이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도 맥락이 닿는다. 특수단 관계자는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소환 조사했고, 나머지 국무위원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707특임단장, 1·3공수여단장 등 군 관계자 5명을 추가 입건해 피의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경찰을 투입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한편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안전가옥에서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13 12:02
‘尹탄핵 집회’ 참가자들, 대통령실로 행진…경찰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2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퇴진행동)이 주도한 집회 참가자들은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남영 삼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진로를 막자 바리케이드를 밀고 반대 차선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차벽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으며, 주행하던 차량은 역방향으로 돌아 나가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12-12 16:58
경찰, 내란 혐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비화폰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하에 비화폰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폰이, 수방사에는 관련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뒤 첫 활동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지며, 이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은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비화폰은 압수물에서 누락한 바 있다. 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12-12 16:56
檢, ‘계엄국무회의’ 장관 중 조규홍 첫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날 특수본은 “오늘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조 장관은 앞서 1차 국무회의 당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검·경은 참석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회의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해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웅·조재연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12-12 12:22
윤 대통령 - 군·경 사전모의 정황 속속… 대통령실 재압수수색 가능성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들이 주요 기관 장악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12일 경찰의 칼끝이 사실상 윤 대통령 턱밑까지 다가왔다. 경찰은 계엄 3시간 전 윤 대통령에게서 관련 지시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로막혀 일부 자료만 제출받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재집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가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11일 긴급체포 전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 등이 ‘계엄 발표 3시간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 신청과 법원의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다. 조 청장은 지난 10일부터 특수단 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 당사·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지시문도 건넸는데,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또 계엄 선포 뒤 6차례에 걸쳐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도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경호처·101경비단·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통합지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8시간 가까이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임의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12 11:55
경찰 넘버 1·2 동시체포 ‘초유’…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14만 경찰 총수’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동시 체포되면서 경찰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조 청장 등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된 3일 오후 10시 28분쯤 김 청장에게 “국회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 청장이 오후 10시 46분 국회경비대에 일시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국회의원 등 관계자 출입이 20분가량 봉쇄됐다. 김 청장이 오후 11시 6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오자 오후 11시 37분 서울청은 조 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경찰 인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조 청장은 그간 국회 출입 통제가 ‘포고령에 따른 지시’라면서도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일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수단이 조 청장 등을 긴급체포한 것은 내란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증거인멸·도주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이 성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 수감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출석 요구를 한 군 장성 및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일부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안전화(비화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11 12:20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尹소환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관들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섬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 체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나”라고 묻자,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특수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경찰에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청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약 11시간 30분만인 11일 오전 3시 30분 체포돼 경찰 호송차로 이송됐다. 김 청장 역시 10일 오후 5시 30분 조사를 받다 체포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지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 국회로 들어가려던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조재연·전수한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12-11 12:19
檢, ‘尹 내란 수괴’ 적시… 이르면 금주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김 전 장관과 공모한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등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과 공모관계로 지목해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내란죄는 각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내란 수괴’는 1호에 해당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정점’으로 본 셈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날 오후 3시로 예고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를 포기한다고도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민·조재연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4-12-10 12:18
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11명에 출석 요구… 거부시 강제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한덕수 총리 등 계엄령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경찰 수뇌부와 군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현직 대통령 최초 출국금지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는 등 검·경·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10일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11명에 대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한 총리와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조 원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에 따라 내란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고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특수단의 수사 범위는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당이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조 원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하면서 입건 규모가 1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맡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에 더해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특수단은 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9일 오후 8시쯤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계엄사령부에 협조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특수단은 이 전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핵심 관련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전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에 계엄 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공수처는 9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승인 조치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고,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독립 기관인 공수처가 수사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조재연·이후민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12-10 12:15
경찰 “이상민·김용현·여인형·박안수 긴급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놨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쯤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출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출국금지 신청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 역시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직접 수사까지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 내란죄, 군 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입건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3명도 입건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경찰과 수사권을 다투는 검찰은 수사 대상에 경찰 관계자들이 올라 있다며 ‘셀프 수사’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 단장은 “경찰법상 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국수본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직접 수사를 진행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09 12:01
경찰, 윤 대통령 긴급체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와 출국금지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특수단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완료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 후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데 이어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영장 만료(48시간) 이전인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강한·조재연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4-12-09 11:59
보수단체도 광화문서 맞불집회… ‘탄핵 저지’ 안간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인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 진영의 장외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 저지’를 내걸고 1만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서울 도심을 둘로 쪼개놓았던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이 8년 만에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1만5000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단체 측은 예상 인원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입장이다. 대국본 측은 이번 집회 취지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잇따른 정부 관료 탄핵 시도로 국정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엄마저 무력화시키고 대통령까지 탄핵하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 6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들을 향해 대규모 맞불 결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본 국민혁명의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는 “국회를 저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린 것은 그 명분이 명확하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진보 진영의 3차 퇴진 총궐기가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리는 만큼 양측의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였던 태극기 집화와 촛불 집회의 갈등 양상이 계엄령 파동을 계기로 또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후로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태극기와 촛불 집회로 결집하는 흐름을 보였다. 당시 양측 모두 1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06 11:59
내일 여의도서 대규모집회… 전국서 ‘尹퇴진’ 촛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주말인 7일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 대통령 탄핵·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범국민대회’는 탄핵표결을 앞두고 시민단체, 대학 총학생회, 종교계까지 가세해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6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하는 ‘정권 퇴진 3차 총궐기대회’ 집회 인원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신고했다. 운동본부는 같은 시각 서울 외 다른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촛불행동도 윤 대통령 탄핵·퇴진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여의도 등에서 개최한다. 당초 민주노총 등 정권퇴진 총궐기대회 주최 측은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행진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 국회 탄핵 표결이 결정되면서 장소를 국회 일대로 변경했다. 정권퇴진 집회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7일 집회를 기점으로 범시민사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 11월 30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집회에 모인 참가자는 약 8000명(주최 측 추산 10만 명) 수준으로 매주 비슷한 성격의 장외집회가 거듭되면서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일반 학생·시민들도 대거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개별적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각 대학 학생회 등도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추산 집회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전후해 폭력 등 돌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주최 측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에 따라 대회 마무리 시각이 바뀔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최소 5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질서유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1차 총궐기 당시에는 도로 점거 차단, 이격 조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관 10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권 퇴진 집회에 맞서 보수단체는 당초 예고대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정철순·조재연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4-12-06 11:59
“나라 망하고 있다” 소리친 시민…‘일촉즉발’ 긴장감 도는 용산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진입하고 시민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됐지만 4일 오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일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는 전날 밤부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시민 100여 명이 자리를 지키며 대통령 탄핵 등을 외쳤다. 국회 정문은 시민들이 끼워놓은 “탄핵이 평화다” “윤건희(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타도하자!” “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 등이 적힌 수십 장의 피켓으로 메워졌다. 시민 이모(62) 씨는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오늘은 계속 국회 앞에 있을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전 1시쯤에는 계엄령 뉴스를 듣고 달려온 시민 4000여 명이 모였고, 일부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회 앞 도로가 통제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민들을 끌어내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던 시민들 경찰이 밀어내자 일부는 도로 위에 아예 드러눕는가 하면, 시위 소품을 바닥에 내리치며 저항했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순찰을 돌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계엄이 선포된 후 경찰은 한때 대통령실 앞 인도를 걷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보 통행을 다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행인에게 행선지를 묻는 등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실 입구부터 삼각지역까지는 10∼20m마다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순찰을 하던 경찰관들은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러 몰려들 수 있다”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실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돌연 창문을 열고 “물러가라”고 외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을 향해 “엉뚱한 사람 지키느라 나라 망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기도 했다. 용산구 주민 백모(76) 씨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계엄령 소식을 듣고 혹시 앞으로 못 보면 어쩌나 싶어서 밖으로 나와봤다”며 불안감을 표했다.조재연·노지운·노수빈·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3명
- 2024-12-04 12:59
용산, 계엄 4시간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기하라”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4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3일 오후 10시 28분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6시 전후부터 관계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계엄 실행 준비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정해져 있던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 조 청장은 이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뒤인 4일 0시부터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찰 지휘부는 1시간 40여 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회의 내용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다만 조 청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시는 대기하라는 내용이었을 뿐, 계엄령 선포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 역시 보도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인물이 조 청장에게 이 같은 연락을 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 직전까지 대통령실의 극소수 핵심 관계자를 제외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관계자, 국무위원 등도 사전에 계엄 계획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는 국회 정문 앞을 버스로 가로막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신속하게 현장 통제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부터는 경찰 비상태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하려다 막판 보류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서울경찰청이 계엄령 선포 직후 상급 기관인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출입 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04 11:15
날 밝아도 국회앞 못떠나는 시민들… “尹 퇴진 전엔 안 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진입하고 시민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됐지만 4일 오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일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는 전날 밤부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시민 100여 명이 자리를 지키며 대통령 탄핵 등을 외쳤다. 국회 정문은 시민들이 끼워놓은 “탄핵이 평화다” “윤건희(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타도하자!” “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 등이 적힌 수십 장의 피켓으로 메워졌다. 시민 이모(62) 씨는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오늘은 계속 국회 앞에 있을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전 1시쯤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뉴스를 듣고 달려온 시민 4000여 명이 모였고, 일부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회 앞 도로가 통제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도를 점거하고 있던 시민들을 끌어내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던 이들을 밀어내자 일부 시민은 도로 위에 아예 드러눕는가 하면, 시위 소품을 바닥에 내리치며 저항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순찰을 돌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계엄 선포 후 경찰은 한때 대통령실 앞 인도를 걷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보 통행을 다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행인들에게 행선지를 묻는 등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실 입구부터 삼각지역까지는 10∼20m마다 경찰관들이 배치돼 상황을 살폈다. 순찰을 하던 경찰관들은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러 몰려들 수 있다”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재연·노지운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12-04 10:48
‘촉법소년’이 16.4%…‘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6명 중 1명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붙잡힌 ‘딥페이크 성범죄’ 5명 중 4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관련 사건 109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80.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이 가운데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94명(16.4%)이었다.20대 87명(14.7%), 30대 17명(3.0%), 40대 3명(0.5%), 50대 이상 3명(0.5%)이었다. 경찰이 딥페이크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단속 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98건으로 집계됐다.집중 단속 전(일평균 1.85건)의 약 3.7배 규모다.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조재연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4-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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