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보낸 메시지,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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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오전 10:17

by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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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싸움이 아니다… 한덕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 슬로우레터 12월24일.

메리 크리스마스.

결국 크리스마스 전에 윤석열을 퇴출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박근혜 때와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데드라인이 오늘이다.
경찰 공조본(공동조사본부)이 통보한 출석 조사가 바로 내일이다. 이번에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쟁점과 현안.

27일 헌재 첫 변론 들어간다.

윤석열은 아직 대리인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보낸 서류를 송달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는 답변 요구서와 준비 명령서 등을 14차례나 보냈는데 모두 수취인 부재나 수취 거부 상태다.

내란죄 받고 외환죄 추가.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를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노상원의 수첩에 “수거 대상” 명단과 함께 “사살”이란 표현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현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보고됐는지가 관건이다.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그날 새벽 윤석열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다녀간 뒤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다.
노상원이 “살길을 찾아아죠” 했다고 한다.

“김영선을 해줘라” 다음에 한 말.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다. 명태균 황금폰 통화 내역이 흘러나왔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 별개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
“김영선을 해줘라”는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통화다.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이 끊고 나서 김건희가 전화를 걸어와 “걱정 말라”고 말한다.
김건희가 이준석을 만나기 전 명태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지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내란죄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법이 더 아프다.

탄핵안도 통과된 마당에 김건희 특검법을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첫째, 김건희를 내걸고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둘째, 최장 170일 특검이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각각 이탈표가 0표에서 4표로, 6표로 늘었다.

정보사 ‘수사 2단’.

김용현 직속으로 수사단을 꾸리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노상원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른바 롯데리아 모임이 ‘수사 2단’을 만들려는 모임이었다는 게 경찰 특별 수사단의 중간 결론이다. 60명 규모였다.
조선일보는 “노상원은 배후 조언 그룹이었을 뿐 계엄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과 접근이 다르다.

뱀닭 팔던 노상원에 정보사가 휘둘렸던 이유.

OB들을 깍듯이 예우하는 정보사 특유의 문화가 있었다.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허용되는 조직이라 전역한 뒤에도 인맥과 정보력이 살아 있었을 수 있다.
엄효식(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핵심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도 현역들의 힘으로 역량을 키워가며 경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12.3 내란의 설계자 노상원.

윤석열 버티기, 김용현 공소장 기다리나.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범이다. 김용현이 구속된 게 지난 10일, 검찰이 이번주 안에 김용현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수사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이다.)
윤석열이 김용현 등의 공소장을 보고 대응 전략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
윤석열을 대리하고 있는 석동현(변호사)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이 끝난 뒤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12.3 내란 주범(공동정범) 윤석열과 김용현(오른쪽)

변호사도 못 구했다.

“요청도 없었지만 오더라도 받지 않을 생각이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한 로펌 관계자의 설명이다. “탄핵 사건을 맡은 로펌은 향후 3년 동안 기업 사건을 못한다고 보면 된다. 한때 윤석열과 친분을 강조하던 변호사들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특검법 받고 가자, 국민의힘도 분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축출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크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궁색하다.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통령 탄핵처럼 200명 이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통정리를 했다.
권한대행 이전 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거부권 행사는 자제하는 게 원칙이고,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특검 임명은 할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가계 흑자액 8분기째 줄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은 올해 3분기 기준 69%였다.
국민들 절반이 내년 소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모노리서치 조사)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내수 부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 대신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내수 부진을 적절히 타개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정식(연세대 교수)은 “돈이 흐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론? 다들 생각이 다르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헌해 상호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마다 의원을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권력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개헌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임기 단축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이다. 탄핵 관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대탈출.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실을 떠난 선임 행정관과 행정관급 직원이 최소 16명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직원은 80명 정도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조선일보 단독 기사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친윤계로 꼽히지만 계파 색은 옅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구는 용산이고 5선 의원이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선관위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신원식을 버렸나.

김용현 못지않게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비상계엄 국면에서 존재감이 없다.
올해 3월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등과 밥을 먹었다.
SBS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용현이 계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신원식이 반대했다고 한다.
여인형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지, 쿠데타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고 신원식은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 데 계엄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4년 1월 1일. 해병대 2사단에 방문한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사망자 1100여명.

끔찍한 뉴스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이들을 죽이는 것은 낮은 레벨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이들이 현대 전투와 상관없는 고려 무사로 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벽돌깨는 시범 훈련에 열광하는 건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르지 않다.
드론 조종사들이 네이비실 저격수의 기록을 넘어선지 오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드론 조종에 필요한 것은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닌 빠른 사고력과 예리한 눈, 민첩한 엄지손가락”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