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꺼비 세금 상담소,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확대하면 상속 · 증여세가 더 공정해 질까요?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느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2월 초,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하겠다.
상속 · 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질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 편성 또한 47억에서 91억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사업시행 계획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를 들어 기준시가 20억으로 토지를 신고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나 상속받을 때는 기준시가가 유리합니다. 사실 감정평가를 받으면 40억이 나올테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 부동산 받는 건데 왜 돈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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