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24일까지 특검 수용 해야"...'탄핵 가능성' 시사
2024-12-22 15:15
"여야정협의체, 원내대표 아닌 당대표급 협의체 돼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하는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걸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와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특검 추천 의뢰와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양당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역할이지, 원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원내대표급이 아닌 당대표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하는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걸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와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특검 추천 의뢰와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양당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역할이지, 원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원내대표급이 아닌 당대표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