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중인 전세사기 방지법안은…여야 합의로 신속 입법될까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다양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여야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다수의 전세사기 관련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이 불거지자 올해 2월 부랴부랴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지방세징수법 등 6개 법과 관련된 13개 개정안이다.

대부분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요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가 꼽혀서다.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세금 체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중 5개 개정안은 계류돼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시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대응에 나섰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2월 이후엔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종 법안을 쏟아냈다.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해당 임대인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예방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있다. 이는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달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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