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변론 내년 1월로 연기…'청문회·尹 탄핵심판' 등 영향

노컷뉴스2024.1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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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4일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 1월 15일로 재지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 고려 영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 영향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마지막(3차) 변론기일을 오는 1월 15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당초 오는 24일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23~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변론기일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기존 진행 중인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 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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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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