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외환죄 정황도 드러나…빨리 체포해야"

연합뉴스2024.12.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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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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