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충암고·대전 출신'…학연·지연 총동원 '계엄 7인방'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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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뉴스1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거나 가담한 군 인사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이들은 사실상 군내 사조직을 만들어 승진과 요직을 독점하거나 의사결정을 좌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학연과 지연으로 군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계엄까지 주도한 세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사관학교 41기)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은 각각 대전고와 대전보문고를 졸업하고 육사를 진학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인 두 사람은 롯데리아에서 민간인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돼 군을 사조직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햄버거 회동' 당시엔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 등에게 승진을 미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역한 장성이 현역 대령들에게 계엄 작전을 지휘하고 사실상 군내 사조직에서 인사권까지 행사한 셈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이처럼 현역 인사까지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김용현 전 장관(육사 38기)의 '비선 문고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충암파'로 분류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도 검찰에서 "계엄 직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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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육사 핵심 7인방' /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대대에서 각각 소령과 대위로 근무하며 막역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김 전 장관의 추천으로 노 전 사령관은 비서실 산하 정책부서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동기인 육사 38기의 '정보맨 예비역 그룹'을 각별히 챙기면서 김 전 장관과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이 이번 계엄 당시 북한·해외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사 요원까지 선관위에 투입한 배경엔 '동향'인 노 전 사령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충암파와 대전파의 가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도 대전충남고 출신이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영향 아래 곽 사령관도 특전사 최정예부대인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등을 국회 장악 임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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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번 계엄에는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수방사 등의 병력 1500여명이 투입됐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육사 48기)은 예하 부대에 국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사령관과 함께 수방사 예하 B-1 벙커 시설에 정치인 등을 구금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육사 출신 7인방은 모두 구속됐다. 군 내부에선 육사 뿐 아니라 충암파·대전파 등 학연·지연으로 얽힌 사실상의 사조직이 내부 요직을 독점하고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군내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군대는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서거나 사고 없이 행정을 잘 처리하는 인사들이 진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고위 장성급 승진과 보직 인사는 사실상 '육사만의 리그' 또는 '그들만의 리그' 등으로 불릴 정도로 독점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사조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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