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그는 “지난 3일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 아닌가”라는 박지원 의원 질의에 “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지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한 위원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의 성격을 묻는 말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교환된 자리였다”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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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청구 결정된 것 없어"
윤 대통령에게 25일 나오라고 2차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금 늦더라도 내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피의자가 (25일 조사에) 안 나올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내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가”라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는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재차 긴급체포를 촉구하자 “내일 10시로 (출석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꼭 시간을 내주시길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가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수사 속도가 더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의 주도권 다툼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며 “염려가 기우에 머물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다만 적법절차를 지킨다는 공수처 취지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재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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