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마지막 기회"

쿠키뉴스2024.12.24 18:48 최종수정2024.12.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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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마지막 기회"이미지 크게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 앞에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뒤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등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를 가지고 26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 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 종결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은혁·정계숙·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세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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