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도 탄핵…여야 정쟁에 길어지는 국정혼란 [사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와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인 결과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국정이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게 됐다.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마저 붕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경제에도 거센 충격파가 휘몰아치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결정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 192명, 찬성 192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정국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줄탄핵' 사태는 여야의 극한 정쟁 탓이 크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양측 주장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좀 더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9인 체제'로 탄핵 가능성을 높여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계산이다. 여야가 맞서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의견과 달리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해야 하는데,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그가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챙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리스크를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위상과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속 권한대행을 갈아치우는 '연쇄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수권정당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 빠져도, 국격이 땅에 떨어져도 목표만 관철되면 상관없다는 것인가.

줄탄핵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신인도 추락, 민생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는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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