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방 언론 "한국, 정치적 혼란 길어질 것"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언론은 7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직무정지는 면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대다수 의원이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