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상화 위해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필요…추경 추진도 고려 중"
尹 향해 "자기 잘못 여전히 인지 못 해"…헌재엔 "尹 파면 신속 진행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겨우 한고비(탄핵안 가결)를 넘겼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판재판소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 총리 탄핵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날 한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총리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도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민생 회복의 수단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내수를 위해 추경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AI(인공지능) 예산, 전력 확보 기반투자 예산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직전 대국민 담화 태도도 거론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것 같다"며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제 몫은 아니다"라며 "독립된 헌재에서 헌법 원리와 국민의 뜻, 진실, 정의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또 "법은 국민 상식의 최소화다.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