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출 수 감축' 및 '형사 성공보수 부활' 공약 내걸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원로 선배 변호사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자로서, 새로운 법조 시대를 이끌며 끊임없이 변호사단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차기 변협 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20일 김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수히 많은 직역 침탈 시도가 있었다. 유사 직역 소송대리권 입법 시도가 있었고, 행정기관장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법한 행정입법 시도도 있었다"며 "그러나 오랜 숙원이었던 직역 확대 7개 법안 발의를 성공시켰고, 유사 직역의 입법 시도를 막아냈으며, 위법한 행정입법을 저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공정위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 제겐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공허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개혁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독일식 법률보험 제도, 준법지원인 대상기업 확대 법안 발의 및 통과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오는 1월 20일 열리는 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 외에도 안병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