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온 디플레 탈출기회 놓칠까 전전긍긍
10년물 국채금리 10년 만에 0.7%대 진입
국제적 긴축 기조 속에서 '나홀로 저금리' 길을 걷던 일본이 언제 통화정책을 전환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엔화 약세가 더욱 심화되고 물가 오름세가 오래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질임금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점과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져 있던 민간 부문에 줄 충격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통화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2일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쏠리고 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통화완화 정책을 바꿀 여지는 거의 없으나, 최근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발언과 엔화 약세 등을 고려하면 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기에 관해 “현재는 도저히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임금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입장을 유지하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깨어나는 日]③통화정책 고심하는 日, 우에다 입에 쏠린 눈](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ae/2023/09/21/ae_1695259325936_235647_0.jpg)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6일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했다. 이날 그는 국무회의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화 완화는 일본이 성장 전략과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성장 기로로 돌아갈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완화 정책은) 결국 끝나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중 나왔던 해당 발언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우에다 총재 입에서 나온 매파 발언 역시 도쿄 채권시장을 흔들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상한선을 사실상 1% 수준으로 올린 후, 이달 초까지도 0.6%대에 머물던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총재 발언 이후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0.7%선을 뚫었다. 일본 10년물 금리가 0.7%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이며, 이 금리는 현재까지도 0.7%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끌 실물경제 여건들은 하나둘씩 개선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계속 3%대를 유지하고 있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전년 동기대비 3.5% 상승했다. 다만 지속성 측면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김태경 한국은행 아태경제팀장은 "내년에도 일본이 2% 정도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뒷받침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전제조건으로 내수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최근 발표된 2분기 성장을 뜯어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인하는 형태여야 바람직한데 사실상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든 효과가 더 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 높았던 물가 상승률은 대부분 비용 상승이 견인했다"며 "실질임금은 아직 마이너스인데, 이는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임금과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이라는 게 확실해지려면 하반기 성장률까지 봐야 하고, '가격 파괴 경쟁'을 하던 일본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얹어 '가격 인상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본격적인 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에다 총재가 "연말까지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가 갖춰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고 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올해 연말까지의 데이터가 실질임금 플러스를 가리킨다면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채비용 상승도 부담이다.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은 "현재 일본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는데, 일본 재무성은 현재 장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026년도에 국채 이자 비용이 약 3조6000억엔(약 32조원) 이상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에 주는 부담을 덜 방법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 미칠 충격도 일본은행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이 교수는 "일본 가계와 기업이 30년 동안 금리가 없는 세상에 살아오며 적응했는데, 자본 조달 비용이 생긴다는 건 민간부문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 동결'을 결정한 점 역시 일본은행의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 이 교수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많이 벌어져있고, 일본은 금리상승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긴축 장기화를 시사한 건 시간을 두고 경제 지표의 흐름을 지켜보려던 일본은행이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그 지속성이 확실해진다면 내년 정도에는 마이너스 금리와 YCC(수익률곡선제어) 정책을 철폐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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