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확신 들 정도로 혐의 입증 안 돼”
사건 소개해준 경찰에 금품 전달은 인정
사건 소개해준 경찰에 금품 전달은 인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출신 변호사 곽정기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곽씨가 수사 무마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현직 경찰관에게 백현동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료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에게 사건 소개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 경감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3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곽씨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로 받은 7억원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 비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씨가 공무원 청탁 목적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한데 정바울이 법정에 나와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과정 등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면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나타난다”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만원짜리) 수표 4장은 곽정기로부터 박씨에게 교부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면서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임 구조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된 사업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개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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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소 기자 minso@chosunbiz.com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곽정기 변호사./뉴스1
곽씨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로 받은 7억원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 비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씨가 공무원 청탁 목적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한데 정바울이 법정에 나와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과정 등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면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나타난다”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만원짜리) 수표 4장은 곽정기로부터 박씨에게 교부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면서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임 구조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된 사업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개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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