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러시아군이 러시아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TASS 연합뉴스
23일(현지 시각)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의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은 채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액수, 어떤 경우에는 평균 급여보다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입대를 장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민은 주택 소유 의향이 커서 젊은 세대도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300만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3개 이상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은 청년층 입대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복무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등의 콘텐츠가 전면 금지된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루블(약 6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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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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