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협의체, 한 달도 안 돼 좌초 위기…의사단체들 '탈퇴' 가닥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1-29 22:26 최종수정 2024-11-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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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정 협의체 간 의학회·KAMC, 내달 1일 발표할 듯
한동훈 국힘 대표 "경북 국립의대 신설" 언급이 화근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비대위 1차 회의에서는 비대위원들의 상견례와 함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4.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와 여당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간 의사단체 두 단체가 결국 '탈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설득해 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회의했고 결정을 다 했지만,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KAMC는 회의하지 않았는데 의학회가 영향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만나 이야기는 하겠지만 KAMC는 KAMC 입장을 정하는 거고, 의학회도 의학회의 입장을 정하는 거다"라며 "KAMC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의학회의) 결정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사회에서 협의체 '탈퇴' 논의를 진행한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의대·의전원 학장·학원장 회의를 열고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학회와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KAMC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 중인 단체가) 2곳 밖에 없으니까 한 곳이 참여를 안 하면 같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내달 1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를 탈퇴할 예정이다. 4차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하고 협의체를 탈퇴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별다른 입장 변화 방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4차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세 차례 회의했지만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회의로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AMC와 협의체에 같이 들어갔던 만큼 KAMC의 논의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 내부에선 애초 이날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내달 1일 성명을 통해 탈퇴 배경을 설명한 후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가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협의체 무용론이 확산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휴학 승인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및 의사 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받아들여졌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두 단체는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시의 안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한동훈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히면서 두 단체가 정부·여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도 협의체 존속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됐다.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협의체에서 나와 달라고 거듭 요구한 것도 두 단체의 협의체 탈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1차 회의 브리핑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가 의협의 기조와 달리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두 단체가 나오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두 단체가 의협 비대위원에 빠진 이유가 여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협 비대위에 의사 전 직역이 모였으니 (이 단체들도) 무거운 짐을 벗고 협의체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지 싶다"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28일 2차 회의 브리핑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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