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매매를 알아보던 40대 A씨는 비상계엄 파문 등 시장 변화에 올해 안에 집을 사겠다는 기존 방향을 틀었다.
A씨는 “봐둔 집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집주인이 ‘이사 안 가겠다’며 매물을 거뒀다”면서 “최근 조금씩 급매가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국이 뒤숭숭하고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몰라 계획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여파에 정치권이 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계 축소 등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 속도에 물음표가 커졌다. 시국이 안정되기 전까지 정치권 관심이 민생법안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장기화될 경우 공급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어느 방향으로든 일시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추진됐다.
올해 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이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도 발표됐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비상계엄 파문에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당분간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정책 추진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자산 시장에도 큰 변수로 작용된다”며 “부동산은 자산 특성상 가격변동성이 즉각 나타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물 적체와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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