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내란사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굳이 국수본이 아닌 검찰의 특수본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국수본이 관저에만 칩거하고 있던 김 전 장관에 대해 체포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야당에서는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이며, 특히 계엄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조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불성립으로 종결됐고, 민주당이 1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시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내란이자 군사반란의 성격을 가진 12.3 사태에 대한 수사는 윤 대통령의 현 신분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탄핵을 막으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가 더 오랫동안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탄핵이 불성립으로 종료되자마자 김 전 장관이 검찰로 달려간 것을 볼 때, 탄핵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대통령의 신분이 아직 유지된 상태에서의 조사, 즉 대통령의 영향력이 살아 있는 기간에 대통령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수본과 특수본의 수사 중 국민이 어느 곳의 수사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자명한 상황이다. 이번 내란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신분에 있고, 경찰청장마저 내란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과 검찰 그 어느 곳의 수사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탄핵소추가 불성립되면서 내란혐의를 받는 세력들에게는 서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민주당과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왜 내란 주범을 도와주는 부역자 내지는 공범이 되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참을 정리하고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의 이탈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 들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닷새 만에 이뤄진 이번 조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본격적으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과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핵심 인물로부터 진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수본 출범 이후 주요 관계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 단계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발동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그의 진술 확보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압수수색과 물적 증거 분석 이후 피의자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이지만, 특수본은 출범 이틀 만에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이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당시 상황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진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내부 인원을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의 지휘를 받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곽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거나 전기를 끊어서라도 국회의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비상계엄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충돌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러한 진실 공방 속에서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은 국회 정보위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진술을 출발점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자들 간의 말맞추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병 확보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본은 필요 시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면직되자 검찰은 그의 출국을 즉시 금지하고, 6일에는 6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수본을 출범시키며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언론에 자신이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의 핵심 쟁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진술과 증거의 교차 검증이 필요해,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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