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18일)〈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입수했다”면서 “방첩사가 군을 넘어 경찰까지 움직이는 조직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증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입수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공개했습니다.
추 의원이 공개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는 '비상상황의 의미'와 '발령권자' 그리고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는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구분해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서울경찰청이 계엄 선포 기간 중 발령하려다 경찰청의 보류 요청으로 중단한 '을호 비상'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규칙엔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을호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을호 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입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하고,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밤 11시 6분쯤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다가 약 30분 뒤에 다시 통제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군이 아닌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작성한 이유가 먼저 규명돼야 하고, 계엄 당시 경찰이 자체 규칙이 아닌 방첩사가 작성한 규칙에 따라 움직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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