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용현 구속 후 첫 보강조사…'윤과 공모' 집중 추궁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12 06:06 최종수정 2024-12-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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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용현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5시간가량 보강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 이뤄진 이날 조사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의 이동과 배치 등과 관련해 그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해 직접 법률 검토를 하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고를 바탕으로 함께 상의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사 중 긴급체포된 뒤 전날 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또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는 한편 또다른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수괴'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검찰 조사에 출석한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수개월 전인 올해 초여름쯤 사석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해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계엄 며칠 전부터 김 전 장관이 시국을 언급하며 계엄 필요성을 시사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 병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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