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누계 국세수입 전년比 12조 뚝…재정적자 -76조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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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2조원 가까이 줄었다. 법인세가 18조원 수준 급감한 영향이다. 재정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6조원 수준으로 불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원이다.

세부적으로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79.9%로 지난해 대비 8.8%포인트(p) 낮았다.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17조9000억원 등에서 줄었고 소득세 2000억원·부가가치세 6조1000억원 등에선 늘었다.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6조4000억원 증가한 18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은 26조3000억원 증가한 529조1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급여지급 3조6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 2조9000억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조8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그 결과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20조원 규모로 적자폭이 커졌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조5000억원 늘은 수치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1155조5000억원이다.

한편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우리나라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bp(bp=0.01%)이상 하락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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