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 열고 비상계엄 사태 후 민생경제 타격 최소화 방안 논의
서울시는 12일 오후 시청에서 25개 자치구청장과 지역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오세훈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도 서울의 안전과 질서는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높은 시민의식과 현장을 빈틈 없이 관리해주신 구청장님들 덕분"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자치구에서는 철저한 인파 관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 안전과 질서는 굳건하지만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혼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장기간 무정부 상태를 겪은 벨기에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 일상을 지키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 면적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벨기에는 3개의 언어권, 복잡한 정치구조로 인해 두 번에 걸쳐 3년간 정부내각이 꾸려지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는데,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웠던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당분간 국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형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은 지역경제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내년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자금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난방비 부담, 한랭질환 예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및 복지 사업 확대 실시, 적극적인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와 상환유예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지역상품권 신속 발행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소비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소비 진작을 통한 자금순환 촉진을 위해 도봉사랑상품권 페이백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보증 한도 확대를 비롯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 지원, 안전 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와 양천구, 동작구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하며, 안정 시기에 들어갔을 때 예산이나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체계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양택균 종로구 소기업·소상공인회장은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물론 상환이 어려워 폐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현 시국과 관련한 서울시의 비상경제회의는 이날이 3회차다. 경제단체(10일), 관광업계(11일), 자치구(12일)에 이어 13일에는 외국계 금융·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대외신뢰도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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