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추경호·한동훈…적극 가담, 부화수행, 방조, 국헌 문란자 모두를 처벌하라

☞ 내란 수괴 및 지휘자들, 내란 음모 및 방조자들의 혐의 사실과 적용 법령을 소개한 '시민이 쓰는 내란공소장 ①'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수행, 박안수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주요 범죄 혐의

—형법 제87조,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혐의

—내란 사태 당시 군병력 투입 지시 및 지휘, 국회 등 10여 곳 점거 및 출입 통제, 국회의원 등 체포 임무 미수

—헌법 제5조, 제74조 위반, 불법적 ‘군경 동원’ 및 ‘국군 통수’ 혐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불법진퇴 및 불법진퇴 명령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는 위헌적 계엄 포고령을 승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오후 4시에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만나 ‘현안 토의’를 했다.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제가 계엄 쪽은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다가 시간만 고쳐서 승인했다”고 12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말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박안수가 적극적으로 계엄령 확대를 도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조지호는 “‘포고령대로 (국회 통제)하라’는 박안수 계엄사령관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도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하자 박안수가 ‘오케이 굿’이라 답했다”고 12월6일 국방위 질의에서 밝혔다.

곽종근(특전사령관)은 12월3일 밤 국회로 병력을 보낸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1일 계엄 선포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은 707특수임무단(197명)과 1공수특전여단(277명)을 합쳐 474명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켰다. 국회의원 체포와 외곽 봉쇄를 지시했다. 김용현과 1차례, 윤석열과 2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자신에게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곽종근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명백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임무를 안 지켰다”(12월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논리일 뿐 그 역시 적극 가담했다는 반박도 있다. “특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다”(박안수)거나 “헬기가 늦어지니 특항단(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엄청 화를 냈다.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의사봉을 치는 순간 머리를 푹 숙이고 괴로워했다”(특전사 간부, 12월9일치 JTBC 인터뷰)는 것이다.

여인형(방첩사령부 사령관)은 방첩사 병력을 여의도 국회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나눠 보냈다. 국회엔 방첩사 요원 40여 명을, 과천 선관위 청사엔 100여 명을 보냈다고 한다. 여인형은 특히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러나 방첩사 군인들은 최대한 임무를 미루며 버텼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 군인 100여 명이 선관위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다. 국회 진입 명령을 하달받은 방첩사 군인들은 한 명도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다. 선관위 서버를 들고나오라는 지시도 법무관 검토를 받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자 이행을 거부했다. 또한 여인형은 비상계엄에 대해 “총선이 끝나고 초여름에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충암파’인 그가 몇 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단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도 국회로 병력을 보낸 핵심 인물이다.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제35특임대를 합쳐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계엄 당일 자정께 ‘상황이 어떠냐’고 묻는 대통령 윤석열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현과도 여러 번 통화했다.

문상호(정보사령관)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2분 만에(12월3일 밤 10시31분)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병력을 보냈다. 계엄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보사 병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들어가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했다. 또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선전화도 차단했다. 또 피시(PC) 사용을 금하고 외부 출입도 막았다. ‘4월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믿는 김용현이 지시했다고 한다. 문상호는 계엄 당일 낮(오전 10~11시)부터 ‘야간에 임무 줄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밤 9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 임무 수행, 조지호 김봉식 주요 범죄 혐의

—형법 제87조, 제91조 위반,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혐의

—내란 사태 당시 경찰 인력 투입 지시 및 지휘, 국회 출입 통제, 갑호비상령 발동 건의

조지호(경찰청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3일 밤 10시46분과 11시37분 두 차례 국회 앞 통제를 지시했다. 국회 안으로 국회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첫 번째는 본인 판단으로, 두 번째는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전화를 받고 실시했다고 12월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밝혔다. 그 지시를 하달받은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앞을 통제했다. 또한 조지호는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윤석열을 따로 만나 계엄에 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조지호의 지시를 받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경찰청장에게 건의해 밤 11시6분께 일시적으로 국회의원·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이후 재차 지시를 받아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김봉식은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윤석열을 따로 만나 계엄에 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김현태 목현태 이상현 김정근 안무성 이경민 정성우 김대우 김철진 이상엽 나승민 박성하 외 성명불상자들

—형법 제87조,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혹은 부화수행’ 혐의

—헌법 제5조, 제74조 위반, 불법적 ‘군경 동원’ 및 ‘국군 통수’ 혐의

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는 12월3일 밤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국회 장악 지시를 받고 국회의사당에 부대원들을 투입했다. 김현태는 12월3일 밤 10시30분께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곽종근은 이러한 지시를 김용현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목현태(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경찰 총경)는 12월3일 계엄령이 내려진 뒤, 경찰청장 조지호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의 지시로, 국회 경비대원들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았다. 국회 경비대 등의 방해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 목현태는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들었다” “그 지시가 정확히 지시된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제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제 역할” “대통령 명령이 위중하다. 그 명령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당시 위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현태는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월10일 법무부는 목현태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경찰청은 목현태를 12월11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상현(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육군 준장)은 12월3일 계엄이 내려진 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명령받아, 국회의사당에 부대원 277명을 투입했다. 이상현은 곽종근에게 “2개 대대를 여의도로 보내! 여단장이 직접 가”라고 지시받았다고 12월6일 제이티비시(JTBC)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상현은 또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대를 뒤로 물리고, 국회로 들어오고 있던 다른 병력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2월6일 군검찰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이상현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정근(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육군 준장)은 계엄이 내려진 지 6분만인 12월3일 밤 10시30분께 이전 부대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했다. 12월6일 군 검찰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가 김정근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안무성(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육군 준장)은 12월3일 밤 계엄이 내려진 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부대원들을 투입했다. 안무성은 이날 2개 소속 대대를 국회의사당 인근에 투입해 외곽에서 대기시켰다. 또 안무성은 12월4일 0시5분께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옥 앞에 부대원들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월6일 군 검찰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가 안무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경민(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참모장으로,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경민은 여인형의 명령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국회의사당 장악 등의 명령을 하달하거나 조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민은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북한 도발을 이유로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 방첩사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경민은 ‘체포 대상 정치인 14명을 과천 방첩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정성우(전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준장)는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정성우는 여인형의 명령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국회의사당 장악 등의 명령을 하달하거나 조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우는 계엄 선포 5일 전인 11월28일 중요한 일정과 보고도 연기한 채 여 전 사령관과 4시간 넘게 독대한 사실이 JTBC를 통해 보도됐다. 정성우는 계엄 이전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작성과 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성우는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가져오라는 지시를 “여인형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월8일 정성우의 직무를 정지했다.

김대우(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는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김대우가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여 명을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를 하던 중 한 부하 소령이 어이없어하자 이 소령을 구타한 뒤 강제로 출동시켰다는 의혹을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김대우는 “제 평생 폭언이나 구타, 욕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대우는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처음 지시받기로는 비원(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월8일 김대우의 직무를 정지했다.

김철진(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준장)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보좌해 대통령 윤석열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데 관여했다. 김철진은 2023년 11월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있을 때는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을 도와 계엄 계획을 기획했다. 김철진은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12월4일 오전 1시30~40분께 합동참모본부 통제실에서 “대통령께서 국회법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다”며 자신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창엽(국군방첩사령부 비서실장·육군 대령), 나승민(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육군 대령), 박성하(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육군 대령)는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명령에 따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해 이를 11월께 보고해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

내란 방조 모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 표결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 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려고 할 때, 의총을 당사에서 개최하겠다며 수차례 당사로 집결하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군병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2차례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결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2차례 이상 윤석열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표결을 위한 국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추경호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국헌 문란 혐의, 한동훈

한동훈은 12·3 내란사태 발발 직후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겠다”며 국회 본희의장으로 갔지만,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을 만나 국정을 논의한 뒤 초헌법적이며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해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했다. 야당은 이를 내란 사후 동조라며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후 12월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핵 표결을 방해했다.

※‘시민이 쓰는 내란 공소장’은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류하경(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작성했습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