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尹정부 사업 '올스톱' 전망…경제정책 동력 상실](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a/2024/12/14/7037156_high.jpg)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동경제 로드맵이나 3대 개혁(노동·의료·연금)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동력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노동·의료·연금개혁의 좌초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 계엄포고령 이후 중단 상태다. 계엄포고령에서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해 의료계 단체가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역시 탄핵정국에 국회 논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은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논의 첫발조차 떼지 않은 만큼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정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근로 시간 개편 문제와 정년 연장,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개혁의 밑 작업을 그리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시추 사업도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둔화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정책 동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당장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통상 연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해 왔다.
경방은 성장률,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전망을 담는 문서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올해 경방의 발표 시기는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역동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했다.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1차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이달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비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동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국회 현안질문에서 "정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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