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표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됐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이 되는 상황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면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12명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기권과 무표까지 합치면 23명이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탄핵소추안엔 탄핵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라고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탄핵안 통과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진행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선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이 열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기각하면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석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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