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권시계’…잠룡들 ‘꿈틀’
안철수·이준석도 출마 가능성
헌재 인용시 60일 내 대선 실시
재판관 2명 2025년 4월 18일 임기 끝
퇴임 이전 결론 내릴 가능성 높아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늦어도 내년 8월쯤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포스트 탄핵‘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 지위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차기 주자로 언급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인 내년 6월11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 후로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늦어도 8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 대선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명하다는 점도 심리 기간이 당겨질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이들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현재 헌재 재판관이 ‘6인 체제’인 만큼,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들이 변론갱신절차를 밟거나, 윤 대통령 측이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활용할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은 차기 ‘대권’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에도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예상된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이 대표가 정국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나서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한 뒤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를 위해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변수다.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당내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몸을 풀 것으로 보인다.
탄핵 후폭풍을 고스란히 뒤집어쓴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를 결집해 친윤(친윤석열)계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한 대표보다 소신을 지킨 안 의원에게 힘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도지사 잠룡 중에서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의 도전이 점쳐진다. 개혁신당에서는 내년 3월31일 만 40세가 돼 대통령 후보 자격이 생기는 이준석 의원이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개혁신당은 독자적 후보를 배출해 정강·정책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장동 등 국민 실생활과 무관한 의제가 지배했던 지난번과 달리 ‘시대교체’를 내걸고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유태영·김병관·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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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준석도 출마 가능성
헌재 인용시 60일 내 대선 실시
재판관 2명 2025년 4월 18일 임기 끝
퇴임 이전 결론 내릴 가능성 높아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늦어도 내년 8월쯤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포스트 탄핵‘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野 이재명 독주 속 與 한동훈·홍준표 각축 벌일 듯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g/2024/12/14/20241214507067.jpg)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인 내년 6월11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 후로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늦어도 8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 대선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명하다는 점도 심리 기간이 당겨질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이들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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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은 차기 ‘대권’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에도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예상된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이 대표가 정국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나서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한 뒤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를 위해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변수다.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당내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몸을 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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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
김현우·유태영·김병관·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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