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의원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 있다"
- 지난달 카드론 42조…8월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 경신
- 지난달 카드론 42조…8월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 경신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근접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 잔액은 49조 4441억원이었다.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지난 9월 개편됐으며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 채무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5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1만130건) 수준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서금원 상담 사례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바리스타로 일하던 중 영업장이 폐업하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당일 대출’이라는 문구에 혹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
A씨는 대출 신청 후 명의도용 피해를 봤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금원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건강보험료 연체를 해결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이자 상환 부담을 낮췄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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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ktripo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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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 잔액은 49조 4441억원이었다.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지난 9월 개편됐으며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 채무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5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1만130건) 수준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서금원 상담 사례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바리스타로 일하던 중 영업장이 폐업하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당일 대출’이라는 문구에 혹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
A씨는 대출 신청 후 명의도용 피해를 봤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금원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건강보험료 연체를 해결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이자 상환 부담을 낮췄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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