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탄핵쇼크' 딛고 정상궤도 오를까…최상목 '경제리더십' 시험대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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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계획 시사
내수 대응책으론 조기집행 가능성에 부작용 우려↑
대선 직전 연초 추경에 이재명표 지원책 포함 예상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물경제 측면에서 소비·투자가 줄어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등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탄핵 절차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성장세 유지와 내수 회복, 민생 안정 등 임무가 막중하다.

특히 극심한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묘수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동안 허리띠를 졸라 맸던 재정 운용 방침에 변화를 줄지도 주목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전날 오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핵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재시에도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경제가 스스로 작동하는데 무리 없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내수 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내년도에 신속한 예산 배정을 통한 상반기 신속집행 등으로 한정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주류 매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 소비가 침체와 비상계엄령 여파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유통업계는 연말 특수를 맞은 주류 판매 신장률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12.11. hwang@newsis.com

올해 정부는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는데 내년에도 50%가 넘는 재정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방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상반기에 돈을 미리 당겨 쓰면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하반기에 돈을 쓰려면 국채를 발행하던가 한은에서 급전을 빌려서 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리한 사업 진행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긴다. 조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에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가정하고 내년 실시될 수 있는 대선을 앞두고 내수 회복을 위해 보편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당장 올해 감액 예산안 통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추경에 이재명표 내수 진작책이 1조원 규모로 담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해선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소비 진작을 유도하면서 내수 부진 장기화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입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출을 줄이자 민간소비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데 내수 회복을 위해선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안이 감액 통과된 만큼 추경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확보된 재정 여력을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추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성장세 둔화를 막고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