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 "늦어도 내일 발표"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6 16:43 최종수정 2024-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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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이면 구성원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을 구성했을 때는 교섭단체 원내 1·2당에서 각각 3명, 국민의당에서 2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추천했다. 이에 준해서 제안할 예정"이라며 "당시 소송대리인단이 16명이었던 점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해선 "일반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상설특검법이 일단 출발해야 한다"면서 "특검추천위원회에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해 오늘부터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특검법은 내일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표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청문회를 23, 24일 개최하자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여당에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만큼,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며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공석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당, 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 "늦어도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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