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
尹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어
“수사기록 확보해 최우선 심리”
“심판 공정성 우려” 목소리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심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심리기간을 단축했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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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어
“수사기록 확보해 최우선 심리”
“심판 공정성 우려” 목소리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심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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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심리기간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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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진·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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