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 3명 헌법재판관 청문회 앞두고 어깃장 ...민주당 "국힘 말장난"
[조선혜, 류승연, 유성호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의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과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그 근거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 말했다"고 상기했다.
권성동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져"
그러면서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며 "국민의힘이 여야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 임명하자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맹폭했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과거 선례를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직무 정지 때는 임명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추경호 원대대표 시절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합의한 상황에서 국힘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국민의힘,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 포기하라"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어 "헌법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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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류승연,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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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 유성호 |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의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과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그 근거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 말했다"고 상기했다.
권성동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져"
|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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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 유성호 |
그러면서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며 "국민의힘이 여야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 임명하자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맹폭했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과거 선례를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직무 정지 때는 임명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추경호 원대대표 시절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합의한 상황에서 국힘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국민의힘,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 포기하라"
| ▲ 박찬대 "국민의힘,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 포기하라"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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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 ⓒ 유성호 |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어 "헌법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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