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술 확보… 21일 尹출석요구
공조본,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헌재 “尹, 준비기일통지 미수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계엄군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시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를 한 검찰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 초여름부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투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수사팀 구성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한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체포’를 지시한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가 있는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송달 중”이라고 밝혀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수령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 지연 시 답변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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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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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 초여름부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투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수사팀 구성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한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체포’를 지시한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가 있는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송달 중”이라고 밝혀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수령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 지연 시 답변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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