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비판하면서 탄핵 재판 지연하려 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 지연은 비판하면서 왜 탄핵 재판은 지연하려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17일)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는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지나친 적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구별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아직도 진영 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경 (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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