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이내 1차 정부 추경 추진도 촉구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민생 회복을 위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17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정부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이 성립됐지만,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특히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평소 1조2000억원에서 7000억원대로 감액돼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2~3월 이내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하반기에 정부 추경이 추진된다면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김 지사는 특히 "현재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이지만,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추경 예산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 심리가 급감했다"면서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1인당 지원금 약 20만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원이 소요된다"면서 "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경제 회복 정책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과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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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17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민생 회복을 위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17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정부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이 성립됐지만,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특히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평소 1조2000억원에서 7000억원대로 감액돼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2~3월 이내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하반기에 정부 추경이 추진된다면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김 지사는 특히 "현재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이지만,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추경 예산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 심리가 급감했다"면서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1인당 지원금 약 20만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원이 소요된다"면서 "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경제 회복 정책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과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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