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확대 필요성 시사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75%를 투입한다. 내수부진, 수출둔화에다 예상치 못했던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추락하는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재정 추가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재정)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2023년, 2024년 모두 상반기 예산배정률이 75%였다. 2020년에는 71.4%, 2021년 72.4%, 2022년 73%였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상반기 예산 집중 투입과 추가적인 재정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이 감액돼서 정해진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 감액된 상태로 내년 예산이 통과된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먼저 감액된 4조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추경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정 역할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추경 편성 여부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재정 역할 강화에는 동의했다.
경제전문가들은 1월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탄핵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급랭 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 추경이 역사상 두 번 있었다"며 "추경을 한다면 정말 민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기업, 서민금융 등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상황으로 추경 역시 쉽지 않다. 추경에 나선다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고채 발행분은 20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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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75%를 투입한다. 내수부진, 수출둔화에다 예상치 못했던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추락하는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재정 추가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재정)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2023년, 2024년 모두 상반기 예산배정률이 75%였다. 2020년에는 71.4%, 2021년 72.4%, 2022년 73%였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상반기 예산 집중 투입과 추가적인 재정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이 감액돼서 정해진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 감액된 상태로 내년 예산이 통과된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먼저 감액된 4조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추경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정 역할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추경 편성 여부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재정 역할 강화에는 동의했다.
경제전문가들은 1월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탄핵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급랭 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 추경이 역사상 두 번 있었다"며 "추경을 한다면 정말 민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기업, 서민금융 등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상황으로 추경 역시 쉽지 않다. 추경에 나선다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고채 발행분은 20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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