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관 청문 불참 선언…과거 언행과 모순"
"한 총리, 거부권 남용 시 묵과하지 않을 것"
"한 총리, 거부권 남용 시 묵과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kkssmm99@newsis.com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말 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전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이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2024년에는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거부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한 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버티기도 더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계속 버티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실과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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