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김용현 구속 죄명 '내란죄' 말 안 돼"

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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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엔 "절대 내란 아냐" 주장

보수우파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구속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원책TV망명방송'에 올린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하며 질타했다"면서도 "김용현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 이해하겠다"며 "그런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라고 판단하는 거냐"며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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