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거부권 행사,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
국무총리실은 18일 여야가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장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에 오늘이라도 합의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여야가 합의해 오늘이라도 당장 (한 대행을) 부른다면, 가서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야당 없이 여당과 정부가 협의해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국정 안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다. 지난 16일에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협의체에 올려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협의체에서 (6개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따라,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할지를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 맞는지를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한 대행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인 만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한 대행이 대통령실에 지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대행이 지시할 일이 없다”고 했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 분야에서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매일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외환·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해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특히 “유동성의 무한정 공급, 이 와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 분야에서도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각종 민생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겨울철 사고 (예방) 대책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분야에서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한국으로 관광 오는 분들이 평상시처럼 많이 올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 대행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과의 소통,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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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에 오늘이라도 합의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여야가 합의해 오늘이라도 당장 (한 대행을) 부른다면, 가서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야당 없이 여당과 정부가 협의해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국정 안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다. 지난 16일에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협의체에 올려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협의체에서 (6개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따라,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할지를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 맞는지를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한 대행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인 만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한 대행이 대통령실에 지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대행이 지시할 일이 없다”고 했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 분야에서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매일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외환·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해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특히 “유동성의 무한정 공급, 이 와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 분야에서도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각종 민생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겨울철 사고 (예방) 대책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분야에서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한국으로 관광 오는 분들이 평상시처럼 많이 올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 대행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과의 소통,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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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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