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전광훈 씨 측근 고발
- 김용민 이사장 “전광훈 세력, 12·3 내란 사태 주동자 옹호하고 있어”
- 김용민 이사장 “전광훈 세력, 12·3 내란 사태 주동자 옹호하고 있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2의 계엄” 운운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 등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측근 A 씨 등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이어진 토크쇼 진행 과정 중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난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또 경북 지역 한 교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예배당 건물 앞에 내걸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평화나무는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형법 제90조 2항을 들어 A씨를 고발했다. 평화나무 측은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에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 내란 선동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법률 조언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화나무는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씨 등을 고발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 세력은 이번 12·3 내란 사태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 즉 법무부 장관 대행조차 이번 12·3 사태를 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계엄 없이,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다시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를 출범, 극우 세력의 내란 선동·선전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및 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안녕과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 선동, 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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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pe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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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이어진 토크쇼 진행 과정 중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난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또 경북 지역 한 교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예배당 건물 앞에 내걸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평화나무는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형법 제90조 2항을 들어 A씨를 고발했다. 평화나무 측은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에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 내란 선동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법률 조언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화나무는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씨 등을 고발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 세력은 이번 12·3 내란 사태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 즉 법무부 장관 대행조차 이번 12·3 사태를 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계엄 없이,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다시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를 출범, 극우 세력의 내란 선동·선전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및 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안녕과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 선동, 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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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pe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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