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후 오늘 첫 재판관 평의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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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속 연구관들이 정리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접수받은 직후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TF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 등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심판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재판관 평의 일정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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