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는 내용의 첫번째 ‘옥중 입장문’과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장병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국방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며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달라”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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